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 (행위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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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2호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인허가 등을 받은 회사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에서 해당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호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인허가 등을 받은 회사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에서 해당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를 말한다.

1.「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2.「전자금융거래업」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4.「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업자

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②영 제16조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영 제1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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