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제57조 (공통행정정보시스템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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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사용 또는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정보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이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사용 또는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직원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등록정보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이 솔넷 또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에 갈음하여 정보화통계담당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②솔넷을 사용하지 않는 타 기관으로 파견된 직원이 솔넷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사용신청서(파견자)"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온-나라시스템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신설ㆍ변경ㆍ취소 또는 삭제하거나 또는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 없이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전자서명(GPKI)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신청서(개인용)"를 정보화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⑤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아닌 외부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GVPN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토교통정보망(솔넷·온-나라) 사용신청서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국토교통정보망(솔넷·온-나라) 사용신청서(파견자)

■ 국토교통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6. . )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 사용신청서(파견자) |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 사용신청서(파견자) |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 사용신청서(파견자) | 국토교통정보망(솔넷ㆍ온-나라) 사용신청서(파견자) |…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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