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교수요원 선발 및 해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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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전문교수 결원 시 영 제22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교수로 채용할 것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문교수 결원 시 영 제22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교수로 채용할 것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전문교수가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 전문교수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원장은 현직교수 결원 시 과ㆍ팀장급 5인을 위원으로 하는 교수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교수를 선발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인사명령을 의뢰한다.

④현직교수의 보직기간은 최대 4년이며, 최초 보직일 기준 2년 도래 시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⑤원장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 방위사업 전문가 중 업무 분야별로 별표4의 선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겸임교수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예정인 현직교수, 전문교수가 겸임교수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수선발위원회를 통해 기존 담당 분야를 고려하여 겸임교수로 선발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겸임교수 선발분야는 별표5에 따르며, 교육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원장은 선발분야 또는 세부분야를 추가, 삭제, 통합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겸임교수 선발기준 및 방법

【별표 4】 겸임교수 선발기준 및 방법 | 항목별 | 내 용 필수 요건 | 공통 | ㅇ 방위사업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ㅇ 결격사유 : 모집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갑질,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문란으로 징계 처분받은 자 ㅇ 연령 : 만 65세 이하(공고일 기준) 필수 요건 | 개별 | ㅇ (사업 및 계약 분야) 5년…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겸임교수 선발분야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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