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람요금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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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요금은 별표1의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에 따라 관람요금을 감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요금은 별표1의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에 따라 관람요금을 감면한다.

②궁능유적본부장은 학술조사,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제4항에 의한 특별공개지역을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다.

③궁능유적본부장은 각종 장소사용의 진행 및 해당 국가유산의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일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④궁능유적본부장 또는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촬영허가 또는 장소사용허가의 대상, 시간, 목적 등 비추어 관람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시킬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경품관람권 발급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경품관람권 발급요청서 부서명 | 지급일자 | 수요량 | 수요량 | 요청사유 | 담당자 | 비고 부서명 | 지급일자 | 궁궐명 | 매수 | 요청사유 | 담당자 | 비고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경품관람권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경품관람권 발급대장 일련번호 | 발급일 | 요청기관 | 수량(매) | 관람권 고유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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