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장소사용요금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6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③궁능유적본부장은 장소사용이 제3조에 따른 비공개일 및 제4조에 따른 공개제한시간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개제한지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궁능유적본부장은 장소사용 신청자가 장소사용허가 시간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소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별지 제6호서식]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관람권 출납․판매일지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장소사용요금표
구 분 | 사용면적 (㎡) | 4대궁․종묘․사직단 | 4대궁․종묘․사직단 | 그 외 | 그 외 | 장소사용 신청기한 구 분 | 사용면적 (㎡) | 기본요금 (1시간 이내) | 초과요금 (1시간당) | 기본요금 (1시간 이내) | 초과요금 (1시간당) | 장소사용 신청기한 건물내부 | 100미만 | 500,000원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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