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ㆍ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장소사용허가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제4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4대궁ㆍ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안내해설,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궁능유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제35조의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장소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4.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소사용을 할 수 없다고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소사용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장소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장소사용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장소사용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장소사용 전 허가한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별표6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3.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음.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 별표6의 장소사용 요금표에 따라 반환 금액을 산정하여 반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장소사용요금표
구 분 | 사용면적 (㎡) | 4대궁․종묘․사직단 | 4대궁․종묘․사직단 | 그 외 | 그 외 | 장소사용 신청기한 구 분 | 사용면적 (㎡) | 기본요금 (1시간 이내) | 초과요금 (1시간당) | 기본요금 (1시간 이내) | 초과요금 (1시간당) | 장소사용 신청기한 건물내부 | 100미만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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