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22조 (벤처확인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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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금액(70만원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납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금액(70만원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납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계정의 수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 벤처기업 확인에 수반되는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정보시스템 운영, 벤처확인기업 사후관리 및 벤처확인 제도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신청기업이 제1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철회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에게 제1항의 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신청기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진행된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기술혁신형기업으로 확인받은 신청기업이 기술혁신형기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기업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⑤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은 자가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혁신성장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기업의 수수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