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3조 (감점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19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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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점기준 등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별지 21]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별지 22]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점기준 등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별지 21]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별지 22]를 적용한다.

②입찰자의 행위가 제3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 처리하며, 이 경우 제1항과 별도로 제한없이 추가 감점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심의관련 비리 감점기준

[별지 12] 심의관련 비리 감점기준 1. 적용기준 감점사유 | 감점 | 감점기간 1.심의위원 선정이후 설계심의 분과위원 사전접촉(다만,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된 국토교통부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경우에는 심의위원 선정 이후 사전접촉 시 적용)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 3 | 당해심의 2.설계심의…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감점기준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2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감점기준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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