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취급의 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②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증 교부는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특별인가자 제외)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재발급) 신청서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 서식] 비밀·암호자재 취급 (□ 인가 □ 해제 □ 재발급) 신청서 대 상 자 | 소 속 | | 직위(급) | 성 명 | 생년월일 | | 기 타 | 인 가 | 해 제 | 재 발 급 신청등급 | | 인가번호 | | 인가등급 | 과거비밀/ 암호자재 취급경력 | ~ | 인 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비밀·암호자재취급인가조서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