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제협력업무 담당 과장의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및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8호의1 서식의 대장에 기록유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의1 ·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의1 서식]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일 련 번 호 | 통제일 | 외 국 인 인 적 사 항 | 제공자료명 | 부 수 | 제 공 처 (팀·실·과 명) | 비 고 국 적 | 직 위 | 성 명 | 연 령 | 내방목적 | | | | | | | | | | | | | |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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