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ㆍ부책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의 차 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1.인사혁신처본부 : Ⅰ급비밀 － 관ㆍ국장 이상, 또는 보안업무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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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 속 기 관 : Ⅰ급비밀 － 각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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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로 훈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로서 임명한다.
③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비밀문서 인수인계서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9호 서식] 비밀문서 인수인계서 부서명 보관책임자 관 리 번 호 | 생산ㆍ접수 | 문 서 번 호 | 비밀 등급 | 형 태 | 건 명 | 사 본 번 호 | 예 고 문 | 처 리 담 당 | 보 존 기 간 | 보 관 장 소 | 처리방법 | 확인 년 월 일 | 생산처 | 수신처…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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