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안사고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1.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4.기타 보안사고
②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일시, 장소
2.사고자 인적사항
3.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4.조치사항
③보안사고 발생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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