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비밀발간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문서의 원본 첫면 여백에 날인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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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기타지구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업체 또는 각급 관청의 발간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각급 관청의 발간실에서 비밀문서를 발간할 시에는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용한다.
⑤비밀발간통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발간업체의 적합성
2.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4.기타 자체 보안 대책의 적합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비밀문서조달의뢰확인서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문서조달의뢰확인서 제 목 또 는 가제목 | 비밀 등급 | 발간 의뢰 부수 | 납품 기일 | 조달 의뢰 일자 | 원고 수교 일자 | 프린트 공 판 인 쇄 | 의 뢰 업체명 | 입 회 관 인가 등급 | 직명 | 성명 | | | | | | | | | | 상기와…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문서발간신청서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20... 수신 발신 (서명 또는 인) 참 조 급비밀 문서발간신청서 발 간 장 소 | 업 체 및 대 표 자 명 | | 비 밀 취 급 인 가 등 급 | 주 소 | | 인 가 근 거 | 가 제 목 | | 문 서 비 밀 등 급 | 부 수 | | 사…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비밀문서통제대장
￭ 인사혁신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서식] 비밀문서통제대장 일 련 번 호 | 통제일 | 발 신 | 수 신 | 제 목 | 비밀 등급 | 사본 부수 | 형 태 | 입회관 | 인쇄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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