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조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준용)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에 대하여는 영 및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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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의회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조 ·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청서의 제출제5조 · 신청서의 접수제6조 · 증거의 조사제7조 · 신청의 적부제8조 · 월수입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