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15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여건 보장과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2ㆍ12ㆍ26>

①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친화 직종(환경미화직)의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적 평정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과한 사람의 경우 65세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31, 2023ㆍ11ㆍ30>

②공무직근로자의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신설 2018ㆍ12ㆍ31>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정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