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2조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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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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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①1년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②회사는 각 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③회사는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0. 3. 24.>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계약자배당금에 (1-예정계약소멸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예정계약소멸률은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중 당해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거나 실효한 계약의 건수를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건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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