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 삭제 <2012. 9. 26.>
제5-7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5-7조의3(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등＜개정 2022. 12. 23.＞) 감독규정
제5-7조의4(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
①감독규정
제5-7조의5(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 및 중도상환) 감독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