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관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신청서 및 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등기기록, 신청서 및 첨부서면과 별지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상속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 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과 등기기록의 권리자 일치 여부2. 피상속인의 사망여부 및 사망일자(적용법 확인)3. 상속인의 범위4. 상속방법(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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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 · 등기관의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신청인제5조 · 신청서 기재사항제6조 · 첨부서면제7조 · 신청인 등제8조 · 신청서 기재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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