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14조 (보수의 증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재판예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

②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경우에 재판장은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증액함에 필요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에 대하여는 명부의 내용을 고지할 때에,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선정결정통지를 할 때에 [전산양식 B2056]의 국선변호인보수증액등안내서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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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