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6조 (업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각급 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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