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4조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를 각 재판부에 미리 전속시켜 그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14.07.09. 제1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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