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0조 (불성실한 변호인에 관한 통보제도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장은 제19조의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전속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한다( 「형사소송규칙」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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