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제21조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지급 등 국선변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하 지원을 포함한다)의 국선변호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전담법무법인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 소속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고 한다)가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2.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평가가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국선전담변호사가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설치된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1. 대법원과 각급 법원 관할내에서 6개월 이상 변호사 업무를 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하는 경우2. 위촉기간이 만료한 국선전담변호사를 다시 위촉하는 경우3.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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