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대상주식 관리지침 제16조 (교환대상주식의 중도 반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결제원에 교환대상주식의 중도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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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결제원에 교환대상주식의 중도 반환을

2.요청할 수 없다.

3.매입 등에 의하여 교환사채가 소각된 경우

4.교환대상주식 관리계약 체결 이후 교환가격이 조정됨으로 인하여 교환

5.- 9 -

6.대상주식수가 교환에 필요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7.예탁결제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탁회사가

8.교환대상주식의 중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이를 반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소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환가격에 따라

2.환산한 주식수

3.제1항제2호의 경우 : 해당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식수

4.제2항에 따른 중도 반환 교환대상주식수의 산출에 단주가 발생하는

5.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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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상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교환대상주식의 관리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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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결제원에 교환대상주식의 중도 반환을.

제16조 · 교환대상주식의 중도 반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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