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이유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문서 당시 관련 조문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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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이유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안 제6조)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에 자산을 배분하는 등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시 일정요건을 규정 나. 모델포트폴리오의 사전보고 · 공시의무(안 제8조, 제9조) 모델포트폴리오를 출시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를 규정하고…
1.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세제혜택 펀드의 소규모펀드 예외 인정 범위 확대(안 제4조) 법령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기간이 종료된 세제혜택 펀드로서 자산운용사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 중 유사한 펀드가 없어 모펀드 이전 등이 불가능한 펀드는 소규모펀드에서 제외함 나.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 8 조 2.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사항인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을 이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운영 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18-005 호 - [ 지도목적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1. 제정이유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권고사항인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을 이행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운영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완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위험평가 (안 Ⅱ)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제시 나.…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제 8 조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대해 금융행정지도로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 래 - - [ 관리번호 ] 제 2018-004 호 - [ 지도목적 ] 부동산 투기목적 대출수요 차단 , 실수요자 보호방안 강구 등 - [ 지도내용 ] 붙임 참조 - [ 유효기간 ] '18.9.14. 부터 관련 개정규정 발효일까지 ( 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은 최대 1 년이나 조속히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1. 시행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금융업 기반의 겸영신탁회사가 토지신탁 업무를 취급할 경우 부동산개발 부실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겸영신탁회사는 인가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고 있어 겸영신탁회사의 토지신탁 업무영위를 제한할 필요 2. 행정지도 내용 전업 부동산 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 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 증권, 보험사)는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18.6.27 ~ 7.9)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8-001호 - [지도목적]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하여…
1. 개정이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수행할 때 금전 대여 대상의 범위 및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개정사항 가. 금전 대여 대상의 제한(안 제3조 개정)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 방식으로 운용함에 있어 그 금전의 대여 대상(차주)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이용하여…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 행정지도를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18.6.15~6.28)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리번호] 제2018-003호 -[지도목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온라이 투자일임계약 체결 허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 주요골자 가.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안 제2절 나.)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 나.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 공유 (안 제2절 다.)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다.…
1. 제정이유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2. 주요골자 가. 감독대상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대표회사의 선정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그룹…
1. 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허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투자일임업 관련 규정을 통합·설명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 2. 주요골자 가. 투자일임업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구체화 (안 제26조 ~…
1. 제정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신규 펀드 관련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행정지도를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18.4.16~5.8)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7-003호 - [지도목적] 투자자문업의 구체화된 행위준칙과 표준화된 업무절차를 제시하여 투자자문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1. 연장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연장 2. 주요골자 가. 자문계약의 체결 및 자문업무 수행시 행위준칙 (안 제8,11조) 투자자 성향 분석, 설명의무?충실의무, 자문보수, 플랫폼…
1. 연장이유 동 행정지도는 공모펀드 운용에 대한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공모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을 자기 공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간 공모펀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임. 동 제도가 공모펀드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적용대상 펀드 원칙적으로 모든 신규 등록 공모펀드에 고유재산을 투자하도록 하고, 성과공유 체계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18.2.2~2.22)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6-004호 - [지도목적] 신탁업자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1. 연장이유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도를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안 제6조)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에 자산을 배분하는 등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 시 일정요건을 규정 나. 모델포트폴리오의 사전보고 · 공시의무(안 제8조, 제9조) 모델포트폴리오를 출시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를 규정하고…
1. 연장이유 신탁업자가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골자 가. 투자자별 운용지시 반영 특정금전신탁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모델포트폴리오 제공행위를 제한 나. 신탁업자의 준수사항 신탁업자가 편입대상상품 등에 대한 상담 · 조언 등을 진행 할 경우 설명의무, 적합성 · 적정성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함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자금세탁등의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금융회사등을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입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8-001호 - [지도목적]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수행시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1. 시행이유 자금세탁등의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금융회사등을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 관련 업무 수행시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이하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 (안 제2절) 나.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보고(안 제3절) 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안 제4절) 라. 거래의 거절 등 (안 제5절) 마. 제재관련 사항 (안…
1. 연장이유 소규모펀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정리 정책을 지속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산운용사별 소규모펀드 감축계획 수립(안 제6조) 자산운용사별로 시기별 소규모펀드 감축ㆍ유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18.5월 5% → ‘18.9월 5% → ’18.12월 5%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예고 (’17.9.28~10.18)를 거쳐 금융행정지도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행정지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6-008호 - [지도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개정이유 역외 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모자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역외 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 합리화(안 제4조) 한 역외 펀드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를 최상위 펀드로 보고 재간접펀드가 아닌 피투자펀드의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1. 시행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15.7.24)에 따라 기존 헤지펀드와 일반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통합되면서, 헤지펀드에 적용되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의무적 전담중개업무 계약 체결 관련 적용범위를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집합투자규약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차입 및 증권차입 합계가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전담중개업무** 계약…
1. 시행이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시행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신탁으로, 인가시 이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심사받지 않은 겸영신탁사의 업무영위를 제한하여 수익자 및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업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중인 토지신탁*업무는 겸영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사)는 영위 할 수 없도록 제한 * 신탁회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상가 또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여 분양,임대
1. 연장이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금전의 대여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금전의 대여 대상(안 제3조) 집합투자기구재산을 금전을 대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함에 있어 그 금전의 대여 대상(차주)에서 개인을 제외 나. 집합투자증권 발행 제한(안 제4조)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은행권의 점포 폐쇄에 따른 고객 보호 조치는 은행권의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나, 최근 은행권 점포 폐쇄 사례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금융 소비자 불편 및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 확대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선제적인 행정지도 시행을 통해 점포 폐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7-004호 - [지도목적] 은행권 점포 통폐합에 따른…
1. 관련근거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2.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행정지도의 연장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사전예고(’23.6.8~6.28)를 거쳐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시행하오니 향후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리번호] 제2017-005호 - [지도목적]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위하여 공모펀드의 온라인 판매 및 설정 방식을 지도함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1. 시행이유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 판매채널의 특성을 감안한 펀드 판매방식 마련 권고 및 자산운용사에게 투자자의 온라인 전용펀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펀드 투자자의 비용절감 및 투자자 선택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펀드 관련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하는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설정*하도록 하고,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에서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