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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