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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무역보험법 · 제8의3조

무역보험법 제8의3조 · 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무역보험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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