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4750
article_no:29
위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7
인용:2
피인용:2

조문 본문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6, 2017.5.29, 2018.9.18, 2019.7.9, 2020.6.2, 2020.9.11>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위계 chain2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1792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475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law_id2100000228866
고시
↳ 고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764
고시
↳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1142
고시
↳ 고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law_id2100000190895
고시
↳ 고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4956
고시
↳ 고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0592
고시
↳ 고시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감염병대응 역량강화 기술지원 사업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55386
고시
↳ 고시
백신 안전성 조사·연구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9804
고시
↳ 고시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9339
고시
↳ 고시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2955
고시
↳ 고시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2646
고시
↳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0866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검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6484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276364
고시
↳ 고시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law_id210000022994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808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law_id007819
예규
↳ 예규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운영관리규정
law_id2100000206327
예규
↳ 예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4752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42768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law_id2100000227838
훈령
↳ 훈령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law_id2100000223280
훈령
↳ 훈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958
훈령
↳ 훈령
중앙역학조사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2894
훈령
↳ 훈령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law_id21000002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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