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역학조사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역학조사의 내용감염병환자등역학조사예방접종내용감염병의심자포함되어야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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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
1.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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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1]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그중에서도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제18조 제3항에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제1호),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제2호),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제79조 제1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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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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