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의료기관
2.「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 자료제출 요구 대상 기관ㆍ단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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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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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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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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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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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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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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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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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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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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