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23.8.18, 2023.9.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시ㆍ도의 보조 비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