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공포일 2023-08-21 · 시행일 2023-08-21 · 소관 - · 총 49조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3-08-21 · 시행 2023-08-2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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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형집행의 지휘등제11조 사형수의 이송제12조 사형집행지휘촉탁제13조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제14조 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제15조 집행원부의 기재제16조 자유형집행지휘의 순서제17조 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제18조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제18의2조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지휘제19조 집행유예의 실효 등제2조 재판결과의 기재제20조 집행유예의 취소 등제21조 집행유예실효등 통보제22조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제23조 집행원부의 기재제24조 누범가중청구제25조 누범가중된 형의 집행제26조 형의 경정청구제27조 경정형의 집행제28조 사형의 집행정지제29조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ㆍ보고 및 허가제29의2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29의3조 위원의 임기제29의4조 위원의 해임ㆍ해촉제29의5조 심의위원회의 회의제29의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제3조 상소제기 등의 기재제30조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제31조 ~ 제9조 (19개)
제31조 형집행정지의 통지등제32조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제33조 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제34조 소환, 잔형집행제35조 관계부책의 정리와 통지제36조 형의 집행의 수탁제37조 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제38조 형의 집행순서변경제39조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제4조 형집행지휘서제40조 가석방통지등의 처리제41조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결정시의 집행제42조 관계서류의 정리제43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제5조 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제6조 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제7조 형집행불능결정제8조 사형판결 확정보고등제9조 사형집행구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