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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법률 · 공포 2023-08-21 · 시행 2023-08-21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형집행의 지휘등
제11조
사형수의 이송
제12조
사형집행지휘촉탁
제13조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
제14조
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
제15조
집행원부의 기재
제16조
자유형집행지휘의 순서
제17조
자유형집행지휘시의 유의사항
제18조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
제18의2조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지휘
제19조
집행유예의 실효 등
제2조
재판결과의 기재
제20조
집행유예의 취소 등
제21조
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제22조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
제23조
집행원부의 기재
제24조
누범가중청구
제25조
누범가중된 형의 집행
제26조
형의 경정청구
제27조
경정형의 집행
제28조
사형의 집행정지
제29조
자유형집행정지의 건의ㆍ보고 및 허가
제29의2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의3조
위원의 임기
제29의4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9의5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9의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등
제3조
상소제기 등의 기재
제30조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
제31조
형집행정지의 통지등
제32조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제33조
형집행정지 취소결정등
제34조
소환, 잔형집행
제35조
관계부책의 정리와 통지
제36조
형의 집행의 수탁
제37조
형집행의 촉탁 반송 등
제38조
형의 집행순서변경
제39조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
제4조
형집행지휘서
제40조
가석방통지등의 처리
제41조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결정시의 집행
제42조
관계서류의 정리
제43조
지방검찰청 지청에서의 일부규정에 관한 적용 배제의 특례
제5조
구금된 사람에 관한 형집행절차
제6조
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
제7조
형집행불능결정
제8조
사형판결 확정보고등
제9조
사형집행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