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3-08-21 공포2023-08-21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8-21	2023-08-21	법무부령 제1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7	2022-02-07	법무부령 제1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1-01-01	법무부령 제9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2	법무부령 제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7	2013-12-17	법무부령 제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29	2010-01-29	법무부령 제6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15	2008-01-15	법무부령 제6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30	1999-03-30	법무부령 제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법무부령 제4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무부령 제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17	1993-08-17	법무부령 제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7-16	1991-07-16	법무부령 제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법무부령 제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29	법무부령 제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법무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12-31	법무부령 제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1-01	1982-12-31	법무부령 제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24	법무부령 제23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