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3조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등이 있는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형집행의 구신 또는 사형집행명령이 있은 후 사형수에 관하여 재심청구ㆍ상소권회복청구ㆍ특별사면이나 감형의 신청 또는 상신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사형집행지휘를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는 사형수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촉탁한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은 공소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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