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9조 (사형집행구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조문 요약
사형집행의 구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형집행구신사형집행검찰청사형집행구신기간가족관계등록부소송기록이재심청구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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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검찰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②사형집행의 구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1.소송기록
2.판결서등본 1통
3.가족관계등록부 1통
4.판결서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사보고서
5.사형수심신상황조회 회답서
③사형집행을 구신할 때에는 미리 상소권회복 청구ㆍ재심청구ㆍ비상상고신청 또는 특별사면등 집행에 장애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사형집행구신전에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사형집행구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차 재심청구후 6월이내에 재심개시결정이 없거나 제2차 또는 그이상의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여부에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구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심진행상황과 청구사유의 요지 및 이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재심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시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형집행구신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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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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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형집행의 구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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