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6조 (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조문 요약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별지형집행장집행사무담당직원형미집행자구금되지정해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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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되지 않은 사람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87.12.31, 2022.2.7>
②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④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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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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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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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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