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0조 (사형집행의 지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5일이내에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사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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