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4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제14조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및 장기임대차사업계획 변경제11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공고제12조 매립지등의 일시사용제13조 매립지등의 일시사용료 납부제14조 매립지등의 임대차 공고제15조 매립지등의 임대차대상자 결정제16조 매립지등의 임대차계약제17조 매립지등의 매각 공고제18조 매립지등의 매각대상자 결정제19조 매립지등의 매매계약제2조 정의제20조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제21조 매립지등의 직접사용제22조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 납부 등제23조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감면 등제24조 일시사용료, 임대료, 매각대금 및 이자의 기금 납입제25조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6조 전문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7조 매립지등의 임대차농지 사후관리제28조 임대차 계약의 해지, 위약금 및 임차인 대체선정제29조 임대기간 연장제3조 매립지등의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제30조 수출ㆍ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 조성 및 전문법인 육성제31조 간척지 시험ㆍ연구 등제32조 매립지등의 관리비 집행기준제33조 행정사항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매립지등의 소유권 보존등기제5조 매립지등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