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사무국에 기획총괄과 및 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④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5항에 따라 조사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보안ㆍ관인 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그 밖의 서무 업무
2.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정서의 작성,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
4.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
5.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
6.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
7.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8.외국인보호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9.외국인보호위원회 심사기준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10.외국인보호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정서의 작성, 결과 통지 및 관련 통계ㆍ기록의 관리
2.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배정
3.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심의 지원
4.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회의록ㆍ의결서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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