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2조 ·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지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지원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지원 분류심사과장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지원 교무과장은 제2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