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2022년 1월 1일
2.제43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 2020년 1월 1일
항만법 시행규칙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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