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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제26조 · 신고 대상 항만시설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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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신고 대상 항만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창고 및 야적장
2.항만시설용 부지
3.여객이용시설
4.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그 밖에 사용 사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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