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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제21조 · 항만대장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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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항만대장)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1.항만구역
2.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3.철도 및 도로의 표시
4.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
5.항로 및 정박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이나 항만시설의 신설ㆍ멸실 등의 사유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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