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 중 변경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변경 전ㆍ후의 것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변경된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및 예정공정표
③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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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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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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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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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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