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40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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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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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토지 출입,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ㆍ변경)통지서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토지 출입[ ] 일시 사용[ ] 장애물 제거ㆍ변경[ ] | 통지서 통지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 구역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 목적 | 출입, 사용 또는 장애물의 제거ㆍ변경 기간 | . . .부터 | (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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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허가증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제 호 허 가 증 성 명 생년월일(남/녀) 주 소 위치 또는 장소 허가내용 기 간 . . .부터 . . . 까지 「항만법」 제8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등을 하게 하기 위해 위 사람에게 토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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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토지출입증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앞면) 토지출입증 | 사진 (3.5㎝ × 3㎝) 성명 | 주소 | 출입목적 | 출입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 | ( 일간) 위 사람은 「항만법」 제8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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