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2013.8.6, 2013.11.13, 2021.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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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함께 인용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영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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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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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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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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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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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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