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6조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2-11-22 · 시행 2022-11-28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사이버몰 이용계약, 디지털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사업자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체 조문 · 4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의무 등제11조 회원에 대한 통지제12조 사이버몰의 이용시간 및 일시 이용 중지 등제13조 포인트제14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정보의 전송 등제15조 저작권등의 귀속 등제16조 불법정보등의 게시금지 및 삭제제17조 임의의 임시조치제18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제19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제2조 정의제20조 개인정보보호제21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제22조 손해배상책임제23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24조 계약서의 교부제25조 대금의 지급과 과오금의 환급 등제26조 디지털콘텐츠등의 제공 등제27조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및 업데이트제28조 대금의 자동결제와 이용자에 대한 고지제29조 디지털콘텐츠등의 이용계약의 자동갱신 등제3조 약관의 변경 등제30조 조작실수방지절차의 마련과 이용자의 취소 등제31조 미성년자의 취소 등제32조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제33조 스트리밍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이용계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제34조 이용사업자의 청약철회등제35조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의 효과제36조 디지털콘텐츠등의 하자와 담보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