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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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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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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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관련)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소방시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건축허가 동의와 사업계획승인이 있었던 블록별로 배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한 대지 여러 건축물의 소방감리 연면적은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물 기준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관련)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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