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 등감리원배치소방시설공사행정안전부령감리업자소속소방본부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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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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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관련)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가 별도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변경된 소방공사감리자인 감리업자는 별도로 감리원 배치통보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등 관련)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 소방시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건축허가 동의와 사업계획승인이 있었던 블록별로 배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한 대지 여러 건축물의 소방감리 연면적은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물 기준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책임감리원의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 관련)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배치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1호가목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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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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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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