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1.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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