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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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1-30법률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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